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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인구 쏠림' 이어진다

8년째 이사물량 유입이 유출 앞서 일자리·다양성·교통허브 등 장점   조지아주의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다.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종과 문화 다양성, 교통·물류 허브로서의 장점 등이 어우러져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전국 최대 이사업체인 유나이티드 밴 라인이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조지아주 전체 이사물량 중 타주에서의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로 유출률(47%)을 앞섰다. 조지아의 유입률이 유출율을 앞선 것은 이 회사의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신규 유입의 주된 이유로는 가족(29.9%), 일자리(28.4%), 은퇴(14.7%) 순으로 꼽혔다.   조지아주 등 동남부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여러 지표에서 확인된다. 센서스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23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인구가 6만 8585명 늘어 휴스턴, 댈러스-포트워스 지역 다음으로 전국 3번째로 많았다.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는 2021~2022년 조지아주 인구가 12만 8000명 늘어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조지아주 자연 인구 증가분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같은 인구 유입은 조지아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인구 유입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미래의 더 많은 고용과 상품 및 서비스 수요를 촉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특히 "이주민과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잠식할 것"이라는 편견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극심한 구인난을 겪은 지난 수년동안 국내외 이주민 증가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의 웨인 기어리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금융업 등이 골고루 성장하며 식당 종업원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자부터 회계사, 건설업자, 의료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교통 및 물류 허브인 점도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또다른 요인들이다. ARC는 2000년 이후 유입된 청년층 인구의 대부분이 유색인종인 것으로 추산했다. 리/맥스 애틀랜타의 브루스 앨리온 브로커는 "한국, 인도, 베트남, 러시아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이 전세계 200여개 이상 도시를 연결하고, 암트랙 철도망이 동서부를 잇는 편리한 교통망도 애틀랜타의 장점이다.   시급한 과제는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할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다. AJC는 "주 정부는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도로와 주택, 학교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RC는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인프라 구축에 168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전국 조지아주 인구 애틀랜타 지역위원회 조지아주 자연

2024-04-16

[단독] 대기자 1만9000명…서울 아파트 요양시설 의무화 추진

서울시가 2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요양시설도 의무적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16일 “최근 국토교통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주민공동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은 최다 16개다. 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ㆍ놀이터ㆍ어린이집ㆍ주민운동시설ㆍ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지어야 한다. 여기에다 2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자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 서울 노인요양시설 대기자만 1만9062명 서울시가 법령 개정 추진까지 나선 데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요양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요양시설은 241곳으로 시ㆍ구립 시설이 34개, 사립이 207곳이다. 이 시설 정원은 총 1만3906명인데 현재 입소율은 91.6%로 거의 꽉 찼다. 대기자만 1만9062명에 달한다. 시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요양시설 관련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걸림돌이다. 2022년 동대문구 답십리동 시유지(대지면적 2990㎡)에 들어선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정원 116명)는 2007년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개관 이후 15년 만에 지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발했다. ━ 여의도시범 아파트도 “데이케어센터 반대” 결국 주민 요구대로 센터 인근에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센터 안에도 북카페 등을 만들기로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현재 신속통합기획사업(재건축) 1호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서울시가 공공기여 목적으로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요구하면서 주민과 대립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요양등급 3~5등급 주민이 낮에 다니는 ‘노인 유치원’으로 불린다. 서울시 건의에 국토부는 난색을 보인다. 주민공동시설이 아파트 단지 거주자를 위한 시설임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한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이 입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재산가치 하락 우려와 향후 관리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 김모(49) 씨는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을 아파트 주민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라며 "아파트 단지에 요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편의시설로 봐야 하지만 서울시는 2021년 시행령을 개정해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다함께돌봄센터(방과 후 돌봄시설) 사례가 노인요양시설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입소대상자가 단지 내 거주자뿐 아니라 자치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초고령화 시대가 임박한 만큼 노인요양시설을 생활편의시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유치원ㆍ어린이집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보듯이 노인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센터도 가족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집 근처에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센터가 있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onhwa@joongang.co.kr)

2024-04-16

[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벨트검사의 두 얼굴③]

헌법은 흉악범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12조 제4항). 변호사 윤리규약에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제16조 제1항)고 명시한 이유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누구라도 차등 없이 돕는 게 변호사에겐 직업윤리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벨트 딴 변호사, 범죄 혐의자 ‘방패’로 10여 년 전 여러 대기업 총수들의 비자금 수사를 맡아 2014년 기업자금비리 분야 블루벨트를 취득한 ‘기업통 검사’가 있다. 2016년 퇴직해 변호사가 된 그는 현재 ‘1000억 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를 변호한다. 피해자가 최대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도 이 기업통 검사의 의뢰인이다. 검찰에 몸담은 18년 중 대부분을 특별수사·금융수사에 할애한 그는 퇴직 후 베테랑 판·검사 출신들이 이끄는 강소 로펌에 대표 변호사로 합류했다. 굵직한 경제사범들의 변호인이 된 그는 중앙일보에 “전관이 (수임료를) 많이 받는 건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직일 때 쌓은 전문성을 전문 사건에 활용하는 것을 비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3년 환경 분야에서 블루벨트를 받은 또 다른 검사는 퇴직 후 가짜 석유를 판매한 일당을 변호했다. 이 일당은 저렴한 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에 섞는 방식으로 약 366만 리터(5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는 차량 엔진 고장을 유발하고, 환경오염물질까지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책을 맡았던 피고인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사 시절 여러 환경 파괴사건을 수사한 그였지만, 변호사로서는 충남 부여에서 20년간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아온 업체의 행정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검찰 내 유일한 교통 분야 블루벨트 보유자였던 34년 차 베테랑 검사는 변호사가 된 뒤 그 이력을 살려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맡았다. 그중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음주 운전자 사건도 있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4㎞가량을 달린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XX 이건 아니잖아요” 등의 욕설을 뱉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문성 살려야”…“스스로 자제해야”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행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변호사가 된 이후 검사 시절 전문성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주장과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인 만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비판받을 일인가. 검사 시절 쌓은 지식도 변호사 개인의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기대감과 변호사에 대한 실망감은 달리 평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벨트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플 때 명의를 찾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건 의뢰인에게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벨트를 따고 나가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건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무시한 표변(豹變)”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이들을 두고 “전문성을 가진 신흥 전관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블루벨트를 받은 한 변호사는 “벨트 출신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는 일반적인 변론 외의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임료에는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달라는 기대감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법조인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벨트 검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상 도덕적 기준을 내세워 사건을 가려서도 안 될 일이다. 다만 검사로서 쌓은 전문성으로 어느 정도의 악질 범죄까지 변호할지는 늘 고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블루벨트를 취득한 현직 검사는 “벨트 지원자 상당수는 ‘평생 검사를 할 수 없고, 언젠가 옷을 벗고 나가려면 무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고민을 안고 지원서를 낸다”고 말했다. “검사 시절 전문 분야, 수임 제한해야” 벨트 검사의 사건 수임에 대해 일률적인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먼저, 검사 시절 관여한 사건의 수임 금지 원칙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인이 수사·기소·재판에 참여한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는 건 윤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무조건 의뢰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책임이 있다. 검사로서 동일인에 한번은 칼을 들었다가 변호사로서 방패를 들어야 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직 후 일정 기간이라도 전문 영역의 사건 수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검찰의 수사기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 변호사는 수사와 재판을 교묘하게 방해할 여지가 있다. 특히 기업·금융·부정부패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한 범죄 영역의 사건은 더 우려스럽다”며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며 검찰에서 또 다른 전문검사를 키워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검사나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공직자의 경우 직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검찰청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규정해뒀다. 이를 어길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명이나 정직,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다만 공인전문검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총선 전 녹색정의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의 2년 치 사건수임 내역을 공개하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단독]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벨트검사의 배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25 ②[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813 ③[단독]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일정기간 막아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3093 김정민.양수민.정진우(kim.jungmin4@joongang.co.kr)

2024-04-16

초대형 현수막, 아파트 7개층 다 덮었다…총선 뒤에도 골머리

15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한 아파트 외벽에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이라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7개 층 옆면을 덮고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회에서 제작한 현수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 후원회 사무소가 있는 건물에는 규격 제한 없는 현수막을 언제든 걸 수 있다. 은평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지하가 후원회 사무소로 등록돼 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은 “현수막을 떼어가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몰라 난감하다”고 말했다. 4·10 총선이 끝났지만, 현수막 공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선거 현수막을 뗀 자리에는 당선과 승복 인사 현수막이 달렸다. 은평갑 지역구도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초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앞서 홍인정 국민의힘 후보 측은 선거 기간에 사무소 건물 외벽을 덮는 초대형 현수막을 걸어둔 바 있다. 박주민 의원 측은 선거 기간 사무소 건물 벽면을 현수막 여러장으로 채웠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일주일 가까이 내리지 않았다가 은평 선관위로부터 철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쟁이 붙으면서 현수막이 더 커지고 잦아지고 있는데, 환경 보호 법률을 만드는 정치인들의 이런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규제 없애자 현수막 폭증…폐현수막 2만t 발생 현수막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선거 때마다 현수막 폐기물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정치권은 2010년 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사무소와 현수막 개수 등 규제를 없앴고, 2018년에는 선거구 내 읍·면·동 당 후보자가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을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여기에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규제 완화 흐름 속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지난해에만 6129.7t(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다. 1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수거한 1110.9t의 5배가 넘는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발생한 폐현수막은 2만t에 이른다. 이번 총선은 후보자 수가 699명으로 2020년 21대 총선(1101명)보다 37%가량 줄었다. 이에 후보자들이 내건 선거 현수막 수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개수의 2배 만큼 거리 현수막을 걸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전국 거리에 후보자들이 건 현수막은 1만 9209개가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는 각종 정당 현수막과 선거사무소·후원회 건물에 걸린 현수막 등은 빠진 수치다. 이번 총선부터 허용된 정당 현수막까지 합칠 경우 전체 현수막 규모는 지난 총선(1739.2t)보다 오히려 늘었을 가능성이 크다. ━ 15억 원 투입해 재활용 지원…“생산 제한해야” 환경단체들은 정치 현수막 폭증을 부르고 있는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플라스틱과 면 등을 합성해 만든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은 25%에 그쳤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선거에 쓰인 현수막을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현수막 재활용 제품은 상품성이 없어 금세 쓰레기가 된다”며 “재활용이 아닌 생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소장도 “제일 좋은 건 사용을 안 하는 것이고, 적어도 정치권 현수막은 정치인이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정은혜(jeong.eunhye1@joongang.co.kr)

2024-04-16

"합격선 턱걸이인데…" 소방관 시험 오류 16번째, 또 전원정답

3년차 소방공무원 준비생 A씨(26)는 지난달 30일 치른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문제 답안이 변경되자 한숨을 쉬었다. 300점 만점 중 276점을 받아 합격선에 간신히 걸치는 것으로 예측됐는데, 소방학개론 21번 문항에 오류가 있어 전원 정답으로 인정된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응시자 전원이 해당 문항을 정답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합격선이 올라갈 수 있다. 당초 합격점수(전국 남성 평균)는 276점으로 추정돼지만, 합격 커트라인이 3점 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게 입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험생들은 전원 정답의 여파로 합격 당락이 바뀔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월 60만원을 내고 소방공무원 체력학원에 등록한 A씨는 “모두가 정답자가 되면서 역차별을 받았다”며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험생 오픈 채팅방에서는 “1.5배수인 필기 합격자를 늘려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는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는 25일 이후 행정소송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소방학개론 문제는 ‘할론 소화기’를 다룬 문항이다. 소방청은 지난 12일 “소방학개론의 범위 중 소화이론-소화약제 분야에 할론 소화약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1~4번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 지난 10년 간 할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도 있었고, 문항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소방청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수험생들은 매번 반복되는 출제 오류도 문제 삼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년 동안(2015년~2024년) 소방청이 주관하는 소방공무원 시험(공개채용‧경력‧승진)에서 총 16건의 출제 오류가 있었다.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출제 오류가 발생했다. 소방학개론 5건, 소방관계법 3건 등이다. 소방청은 출제 오류에 복수 정답 인정 7회, 전원 정답 처리 6회, 정답 없음 처리 1회, 정답 정정 1회를 진행했다. 3년차 소방공무원 준비생 최모(25)씨는 “출제 오류가 날 때마다 사과만 할 뿐, 1년에 1번 뿐인 시험을 매년 성의 없이 출제‧검토하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만 피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방청이 수험생들에게 “어려운 할론 문제 맞혔으니 다음엔 붙을 거다” “전화하지 말라” 등으로 응대했다는 주장도 있다. 출제 위원 사이에서도 잦은 출제 오류가 예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출제한 경험이 있는 B교수는 “소방청이 소방기계 전문가에게 소방관계법 문제 출제를 맡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소방공무원 시험 출제’가 하나의 타이틀이 되다 보니, 대부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C교수는 “국내 소방 전문가가 부족하다 보니, 경력에 ‘소방’만 들어가도 전문가로 초빙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출제자는 2~3명, 검토자는 1~2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출제 및 검토 인력을 늘려 반복되는 출제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청은 중앙일보에 “과거 출제된 할론 문제 4개는 이의제기 신청이 없었고, 1개는 할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문제였다. 올해는 이의제기가 있어,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은 올해 소방학개론 21번 문제가 출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한 구제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규.이수민(lee.chankyu@joongang.co.kr)

2024-04-16

세월호 다 잊었나…배 불법 증개축∙과적, 해양재난 여전했다 [세월호 3654일]

지난 11일 오후 2시 전남 목포 앞바다에서 최재옥 목포해양경찰서 P-125 경비정 정장이 쌍안경에 눈을 갖다 댔다. 바다 한가운데 정박 중인 예부선을 포착한 뒤 곧바로 단속반 해경 11명에게 검문 명령을 내렸다. 단속에 동행한 기자도 예부선에 올라탔다. 풋살장만 한 갑판이 있는 1297톤급 배엔 이튿날 목포 인근 조선소에 납품할 대형 엔진 등이 적재돼 있었다. 단속반이 선장 장모(63)씨의 신원을 조회해보니 지난달 27일 발전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입건된 상태였다. 예인선 갑판엔 여전히 임의로 설치한 푸른색 발전기가 굉음을 내고 있었다. 강동근 목포해경 경사는 “균형에 맞게 설계된 배를 증·개축하면 복원성에 문제가 생기고 화재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목포 해경은 지난달 1일부터 해상 과적·과승, 음주 운항, 불법 증·개축 선박을 특별 단속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진도 해상도 목포 해경 관할이다. 단속을 지휘한 최 정장은 “연안에 대불 산업단지나 해경 서부 정비창 등 건설 현장이 많은데 이곳으로 화물을 나르는 예부선에서 사고가 종종 발생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40여분간 검문·검색을 한 뒤 경비정에 복귀한 최 정장이 연안을 항해하는 4000톤급 화물선을 가리켰다. 최 정장은 “저 배도 과승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 화물선엔 화물차만 싣고 차주는 여객선 등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비용을 절감하려는 차주의 무단 승선을 선사가 눈감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5900톤급 화물선과 9000톤급 LNG 운반선이 충돌해 77명이 구조됐던 사고 당시에도 11명이 초과 승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뒤 10년이 지났지만 해양·선박 인재(人災)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가 펴낸 재난연감에 따르면, 2014~2022년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 해양·선박사고는 모두 20건 발생했다. 연평균 2.2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사회 재난은 해양사고는 물론 항공기 추락 사고, 화재·폭발 등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낳은 사고를 말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해양 사고 역시 2016년 2307건에서 지난해 3092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3월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가운데서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다. 길이 312m, 26만톤급의 초대형 선박은 약 5분 만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경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등 조사 결과, 선령 25년에 달했던 이 배는 2010년에 이미 폐선 대상으로 분류됐고 선체 바닥과 평형수 탱크도 부식된 상태였다. 선원들이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는 출항을 강행했고 결국 선원 24명 중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다. 지난 2월 법원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선고하면서 “스텔라데이지호가 적시에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선박 안전보다 영업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부터 약 7개월 뒤 일어난 오룡호 침몰 사고도 마찬가지다. 명태 어선이었던 오룡호는 2014년 12월 1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했다. 승선원 60명 중 7명을 제외하고 53명이 사망·실종됐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와 검찰 등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의무 승선 선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선장 등 핵심 선원 4명의 자격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선령 32년의 노후한 상태로 수입된 오룡호는 배 끝쪽 어획물 창고까지 무리하게 증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연감에 따르면 육상교통사고 등을 포함한 전체 사회 재난은 세월호 이후 171건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646명에 달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38명 사망), 지난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14명 사망) 등 대부분의 사고 배경엔 인재 요소가 있었다. 비상구와 방화문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비용 절감 때문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탓이다.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책임자 처벌과 법·제도에 매몰돼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 불감증’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사회 재난, 인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단 것이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선진국은 사후 대처보다 사전 대비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재난에 접근한다”며 “미국이 최근 볼티모어 교량 붕괴 등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생명을 최우선한 대피령 등 사전 대응 덕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영근(lee.youngkeun@joongang.co.kr)

2024-04-16

[로컬 단신 브리핑] 오헤어공항-다운타운 시위대 50여명 체포외

#. 오헤어공항-다운타운 시위대 50여명 체포    지난 15일 오헤어국제공항 인근 케네디 고속도로(I-190)와 다운타운에서 시위를 벌인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 50여명이 체포됐다.     오헤어국제공항 시위대는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경 케네디 고속도로를 따라 오헤어공항 제1터미널 입구를 봉쇄했으며 이 때문에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경찰은 이날 약 한 시간만에 시위대를 해산하고 10대~40대인 남성 9명과 여성 31명을 체포했다.     공항 이용객들은 “물론 누구나 시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공항을 셧다운 시킬 권리는 없다”, “모든 문제에는 양쪽의 입장이 있고, 시위대의 의견이 맞을 수는 있지만, 이런 방법은 잘못됐고 그 누구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편을 지적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경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 지역 클라크와 애담스 스트릿 인근에서도 시위가 벌어져 웨커 드라이브부터 라셀 스트릿까지 도로가 한동안 폐쇄됐다. 경찰은 다운타운 시위와 관련 모두 14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하와이 크루즈터미널서 버스 사고 IL 여성 사망    하와이에서 발생한 셔틀버스 사고로 일리노이 주 60대 여성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0시20분경 호놀룰루의 크루즈 터미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터미널 주차장에서 승객들이 내린 후 다른 승객들이 탑승 중이던 셔틀버스에서 운전기사(57)가 잠깐 내렸는데 버스가 저절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외침을 듣고 급하게 다시 버스에 오른 기사는 브레이크 대신 액셀 페달을 밟았고, 당시 터미널 주변에 서있던 다수의 사람들을 치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일리노이 주 여성(68)으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40~70대 10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사망한 일리노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크루즈 여행에 나섰다가 참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학생들 입에 테이프 붙인 CPS 교사 해고    교실에서 학생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시카고 교육청(CPS) 소속 보조교사가 해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카고 남서부 브론즈빌의 카터 우드슨 사우스 초등학교에서 한 보조교사가 학생들 입에 덕트 테이프를 붙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담임교사는 컴퓨터 수업을 마친 학생들을 교실로 데려가려다가 일부 학생들 입에 덕트 테이프가 붙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들의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테이트를 붙인 것은 보조 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이틀 뒤인 지난 3월20일경 이를 알게 됐지만 학교측은 사건 발생 3주가 지난 4월 8일 모든 학부모들에게 사건을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테이프가 입에 붙여진 학생들 가운데는 5살짜리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PS는 "모든 학생들의 안전과 웰빙이 최고의 가치이며 이번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오헤어공항 다운타운 다운타운 시위대 오헤어국제공항 시위대 오헤어공항 제1터미널

2024-04-16

시의회, 불법입국자 추가 예산 7000만불 승인

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요청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 7000만 달러를 승인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20대8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시설과 음식 등을 위한 지원금을 결정했다.     존슨은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과 만나 일리노이 주가 1억8200만 달러, 쿡 카운티와 시카고가 각각 7000만 달러를 불법입국자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후 추가 예산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방침을 바꿔 다시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시카고 시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새로운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1930만 달러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그동안 연방정부 지원금 19억 달러 가운데 약 30%를 불법입국자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예산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데이빗 무어 시의원(17지구)는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 가운데 단 1달러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빌 시의원(9지구)은 “우리는 지금 시카고에 불법으로 도착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수의 시카고 주민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시카고 주민들에 대한 관심부터 먼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브랜든 라일리 시의원(42지구) 역시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결국 2026년과 2027년 등 미래 예산을 잡을 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우리 돈’이라는 이유로 시카고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카고와 일리노이를 찾아온 이들에게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빌 콘웨이 시의원(34지구)이 시카고 시의 코로나19 예산 사용 내역 감사 및 자료 공개 등을 공개하는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현재 약 9200명의 불법입국자들이 18곳의 시 또는 주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는 모두 3만9000여명이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시의회 불법입국자 예산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추가 예산

2024-04-16

'광주 실종 여중생' 오서림 양 얼굴공개…"키 157cm, 자주색 후드티"

광주에서 13세 여중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 20분경 중학생 오서림(13) 양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오양은 남구 주월동에서 버스를 탄 뒤 용봉동 전남대학교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양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당시 오양은 자주색 후드티에 검정 바지, 하얀색 크록스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양의 키는 157cm, 몸무게는 41kg이며 마른 체격으로 얼굴형이 둥글고 장발이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현재 오양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경찰청 민원신고 182 또는 광주 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16

“아기 나오려 한다” 병원 뺑뺑이…대구 산모 달리는 구급차서 출산

임산부가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는 병원을 찾아 뺑뺑이를 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대구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11시 49분쯤 “아이가 나오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30대 산모 A씨를 구급차에 태웠다. 구급대원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2곳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구급대가 간신히 병원 1곳으로부터 “산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던 중 산모의 양수가 터지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분만을 유도했고, 다음 날 0시 15분쯤 새 생명이 태어났다. A씨는 구급대원에게 “너무 감사하다. 몸이 풀리는 대로 찾아가 인사를 드리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분만을 유도한 이승훈 소방교는 “분만 유도 경험은 소방에 들어와 받은 교육과 실습이 전부였다”며 “무사히 출산을 도울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4-16

[현장에서] “상처받았다”는 전공의, 환자·가족 상처도 보라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상처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들에 실망했다는 것이다. 전공의 1300여 명은 지난 15일 상처의 가해자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다. “박 차관 경질 없인 복귀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공의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정부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특정 공직자를 경질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엔 멈칫하게 된다는 시민이 적지 않다. 사태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분을 풀어달라’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이유에서다. 전공의 이탈은 한국 의료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보여줬다. 일부 병원은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과 희망퇴직에 들어갔다. 그 대상은 의사가 아닌 일반직군이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는데도 ‘상처’를 입게 됐다. 국민이 입은 상처는 어떨까. 사고를 당하고도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진 환자의 유족들은 천추의 한을 품게 됐다. 충남 보은에서 물에 빠진 33개월 아이는 지역 병원에서 이송할 대형병원을 찾지 못했고, 부산의 50대 남성은 대동맥박리 수술을 위해 울산까지 10곳 넘는 병원을 수소문해야 했다. 어차피 살릴 가능성은 희박했다는 의학적 판단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될까. 전국의대 교수 비대위 방재승 전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없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는 아직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전공의들은 그들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국민에게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만났던 지난 4일, 대전협 비대위는 내부에 “요구안 수용이 불가하다면 저희 쪽에선 ‘대화에는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한 뒤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공지했다. 커뮤니티에는 드러누울 당(躺)에 평평할 평(平), 즉 편하게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 신조어 ‘탕핑’이 회자되고 있다. 정제되지 않은 글에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항변한다면 무책임한 생각이다. 박 차관의 ‘의새’ 발음 하나에 1만4000명 전공의가 분노했던 일을 기억한다면 더욱 그렇다. 편하게 드러눕겠다는 글을 읽은 환자와 그 가족의 기분을 떠올려 봐야 한다. 이제 대화의 시간이다. 전공의들은 탕핑 모드를 멈추고 병원으로 돌아와야 한다. 정부도 전공의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법적 조치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전공의는 국민의 상처를, 정부는 전공의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의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장주영(jang.jooyoung@joongang.co.kr)

2024-04-16

의대갈등 논의 창구…야당 “4자협의체” 정부는 “개혁특위”

의대 증원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있는 데다, 의료계는 ‘1년 유예를 전제로 한 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10년 의료개혁 로드맵을 의대 정원과 함께 포괄적으로 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윤·위성락·박홍배·임광현·정을호 당선인이 참석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김윤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주장해 온 인사다. 그는 “정부가 갈등 해결의 유일한 당사자로서 나설 게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참여하는 4자협의체에 공을 넘기는 게 더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말~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협의체의 형태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일 의료개혁특위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전문가·환자·소비자단체·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서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의사 출신 한 의원은 “정부 주도 의료개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자, 국회에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야권에서 제안한 협의체 모델을 두고 대체로 부정적인 목소리가 강하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전공의들은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대 증원을 우선 철회하거나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전제로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상혁.정용환(moon.sanghyeok@joongang.co.kr)

2024-04-16

[사진] 오늘도 미세먼지 ‘나쁨’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한 1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일대가 뿌옇다. 기상청은 오늘(17일) 전국이 맑겠고 낮 최고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2024-04-16

고해인, 김민지…304명 잊지 않으려 불렀다

“고해인, 김민지, 김민희, 김수경, 김수진….” 16일 오전 10시30분,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에 304명의 이름이 울려 퍼졌다. 꼭 10년 전인 2014년 이날, 세월호 참사로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이다. 희생자 유족 등은 이날 해양경찰 경비함정 편으로 사고 해역에 도착해 10주기 선상 추모식을 열었다. 고 이호진군 아버지 이용기(55)씨는 숨진 단원고 학생 250명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눈물을 쏟았다. 추모식에는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친인척과 4·16재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묵념과 희생자 호명으로 시작한 행사는 헌화, 추도사, 참사해역 선회 등 30분간 진행됐다. 유족 등은 ‘세월’이라고 적힌 노란 부표가 떠 있는 바다를 향해 “사랑한다” “잘 있었느냐” “잊지 않고 찾아왔다” 등을 외치며 흰 국화꽃을 헌화했다. 일부 유족은 차마 꽃을 던지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오열했다. 선상 추모식을 마친 유족 등은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목포시민 등 250명과 함께 ‘기억식’ 행사를 통해 한 번 더 희생자를 추모했다. 행사는 기억사, 추모사에 추모 공연과 시 낭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세월호 유족 김인숙씨는 기억사를 통해 “활짝 웃으며 떠난 그 봄, 딸을 혼자 남겨둘 수 없어 나는 여전히 봄”이라며 “두려운 것은 우리 딸, 우리 아이들, 그리고 모든 희생자가 세상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등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도 이날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세월호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최경호.황희규(choi.kyeongho@joongang.co.kr)

2024-04-16

"인생 걸고 쳤는데…" 소방공무원 시험, 출제 오류 또 터졌다

1만3000여명이 지원한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1개 문항이 시험 범위 밖에서 출제돼 전원 정답 처리되자 응시생 사이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소방공무원을 선발하는 공개·경력 채용시험이 진행됐다. 출제범위 오류로 지목된 문제는 소방학개론 21번 문항이다. 이 문제는 '할론(Halon)' 소화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답을 고르라는 것이었다. 시험 종료 후 수험생들은 할론 소화약제 문항을 두고 소방학개론 출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의제기를 했다. 이에 시험을 주관한 소방청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예규에서 규정한 소화약제 출제범위를 넘어섰다고 결정한 뒤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정답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할론 소화약제는 과거 시험에서도 여러 번 출제됐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면서다. 소방청은 앞서 할론 관련 문제가 출제됐을 때에는 응시생들의 이의제기가 없어 별도 심의 없이 출제자의 답안을 정답으로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소방청의 출제 오류에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인생을 걸고 치는 시험인데 주관 기관이 출제범위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소방청은 "앞으로 문제은행을 구축하고 문제검토 인원 확대하는 등 시험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시험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매해 출제 오류가 있었고 2022년에도 1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학원 강사를 면접 위원으로 위촉한 일도 벌어졌다. 김지혜(kim.jihye6@joongang.co.kr)

2024-04-16

유튜버 ‘오킹’과 폭로전…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압수수색

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너즈 ‘위너즈 코인' 발행 업체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위너즈 본사 사무실과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 자택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위너즈 코인 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위너즈는 유명 유튜버를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17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오킹 등이 위너즈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확산됐다. 이어 유명 개그맨 등이 위너즈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여러 연예인이 위너즈 코인 홍보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너즈 코인이 논란이 되자 유튜버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해명했고,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오킹이 지인들까지 동원해 투자했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오킹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폭로했다. 위너즈 코인은 특정 선수의 경기에 대해 후원금(위너즈캐시)을 걸고 해당 선수가 승리할 경우 마일리지를 취득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자체 운영 숍에서 네이버페이나 스타벅스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너즈 코인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과 고소장이 접수되자 금융위는 지난 2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시내(jung.sinae@joongang.co.kr)

2024-04-16

분장실 ‘몰카’ 발견…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제작사 “책임 통감”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 출연 중인 배우 김환희의 분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제작사 측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16일 제작사 엠피앤컴퍼니는 인스타그램에 “최근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배우 분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여 당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마지막 공연까지 남은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에 출연 중인 배우 김환희는 최근 분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스포츠서울은 용의자가 현직 아이돌 그룹 매니저라고 보도했다. 해당 아이돌 그룹 소속사 측은 “사건이 알려진 뒤 매니저를 즉각 해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속 아티스트들과 매니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은 겉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내면에 상처를 지닌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김환희는 딸 나탈리 역으로 출연하고 있다. ‘넥스트 투 노멀’은 5월 19일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한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6

"코인 싸게 판다" 5억 강탈한 40대…구치소 '미복귀 수감자'였다

암호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지인을 직접 불러내 폭행하고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미복귀 수감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2일 체포된 A씨는 이미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었다. 지난해 11월 부친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일시적으로 풀려난 A씨는 장례를 마친 뒤에도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있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암호화폐 테더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불러내 둔기로 때리고 현금 5억원을 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를 둔기로 약 10차례 맞아 다쳤다.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던 중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미복귀 수감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를 서둘러 강동구 천호동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도피를 도운 4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11일과 12일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체포 이튿날인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그의 신병을 인계했다. 임성빈(im.soungbin@joongang.co.kr)

2024-04-16

"이윤희를 아시나요?"…'실종 18년' 전북대 수의대생 부모의 눈물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윤희(당시 29세) 씨의 부모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 규명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아버지 이동세(87) 씨와 어머니 송화자(84) 씨는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기에 나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부부는 이날 '이윤희를 아시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취재진 앞에 섰다. 전북대 수의대학 4학년이었던 이윤희 씨는 2006년 6월 5일 늦은 오후 열렸던 학교 종강 모임 이후 자취를 감췄다. 원래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전공하다 동물을 좋아해 수의사의 꿈을 안고 전북대 수의대에 편입, 졸업을 단 1학기 남겨둔 시점이었다. 윤희 씨는 실종 당일 새벽에 자취방 컴퓨터에서 ‘112’와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네이버 지식iN에서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당시 윤희 씨가 소매치기에게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상태였던 데다, 실종 뒤 어지럽혀졌던 방이 깨끗이 정리된 탓에 그를 찾는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그리고 윤희 씨는 18년 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동세 씨는 "저는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올해 제가 87살이 됐으니 막내였던 딸이 살아 있다면 그 아이도 47살이 된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딸이 사라진 지 18년이 지났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제가 딸 찾는 걸 포기해야 옳은 것이냐?"며 "이렇게 뻔뻔하게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수사는 뒷전이고 팔짱만 끼고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게 경찰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씨는 이날 실종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언론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 보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 일주일 째인 그해 6월 13일 누군가 윤희 씨의 컴퓨터에 접속했는데도 이 과정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아울러 실종 이전 윤희씨의 언니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대화했던 내용과 검색 기록 일부가 컴퓨터에서 삭제됐는데도, 사건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탄 채 기자회견에 나선 어머니 송씨는 남편의 하소연을 들으며 이따금씩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딸의 실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졌을 무렵인 2019년 진실 규명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북경찰청장과 전주덕진경찰서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미 딸의 실종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기자회견 이후 설명회를 자처하고 "윤희 씨 부모님이 마음의 무게를 덜 수 있도록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부터 실종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가족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18년의 세월이 지난 만큼,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2024-04-16

계속되는 '고양이 급사'…동물단체 "특정 사료가 원인일 수도"

최근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경질환을 앓는 고양이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보고와 관련해 동물보호단체가 특정 사료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묘연은 15일 반려묘가 최근 신경·신장 질환을 겪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피해 고양이 80마리를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에 따르면 15일까지 80마리의 고양이 중 31마리가 사망했고 47마리가 치료를 받고 있다. 죽은 고양이들은 생후 4개월부터 10살까지 다양했으며 품종과 지역도 다양했다. 유사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들은 뒷다리를 절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경 증상 외에도 급격한 신장 수치 저하, 높은 간수치, 혈변, 혈뇨, 식욕부진 등을 동반해 기력 없이 죽거나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보호단체는 동일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들이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고양이 사료를 급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라이프와 묘연은 “이들 반려묘의 공통된 특징은 대부분 특정 제조원에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생산된 사료를 주고 있었다”며 “특히 이들 제조원 중 일부는 상호만 달리하고 제조 공장의 주소는 동일한 곳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집에서 생활하던 고양이 3마리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고 한집에 있던 12마리 중 4마리는 사망하고 8마리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도 있었다”며 “특정 제조원 사료는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동물병원에서도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염증수치가 오르고, 또 혈변 등을 누는 고양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다만 이들 고양이 중 다른 사료를 먹은 고양이도 있어 전문 기관에 사료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등 조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고양이 사체를 부검하고, 사료 성분 등을 확인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이지영(lee.jiyoung2@joongang.co.kr)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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