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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셔틀 '어바인 커넥트' 내달부터 운행

어바인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무료 셔틀 버스 서비스 ‘어바인 커넥트’가 내달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어바인 커넥트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면적 66마일에 달하는 방대한 시의 주요 지점을 촘촘히 연결해 차량 운행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태미 김 시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어바인 커넥트는 시 정부가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다. 차가 없는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거리에서 차가 줄어들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 4대의 셔틀 버스(작은 사진)가 투입될 노선은 어바인 북쪽 어바인 불러바드와 컬버 드라이브 교차로에서 어바인 역까지다. 버스는 학교, 병원, 쇼핑센터, 한인마켓, 공원 등 70여 곳에 정차한다.   주요 정차 지점은 ▶시에라비스타, 레이크사이드 중학교 ▶어바인, 우드브리지 고교 ▶레이크뷰 시니어센터 ▶노스우드, 헤리티지 공원 ▶카이저 퍼머넌테, 호그 병원 ▶노스우드 타운센터 ▶앨턴, 버랭카 파크웨이의 리테일 센터 ▶어바인 스펙트럼 센터 ▶어바인 역 등이다. 버스에서 내리려면 차량 내 출을 당겨 운전사에게 알리면 된다.   버스는 주 7일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주중 오전 6시~오후 8시, 주말 오전 8시~오후 10시다.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메모리얼 데이, 생스기빙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크리스마스다.   배차 간격은 20분이다. 시 측은 웹사이트(cityofirvine.org/transportation/irvine-connect)에서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셔틀 버스엔 안내견, 펫 캐리어에 넣은 작은 애완동물도 탑승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IrvineConnec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는 전화(949-724-6287)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어바인 커넥트 어바인 커넥트 서비스 어바인 어바인 우드브리지

2024-03-28

'대파 논란' 이수정, 결국 사과…"잠시 이성 잃고 실수"

'대파 가격' 발언을 옹호했다가 야권에서 뭇매를 맞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후보가 결국 사과했다. 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을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빚자 '대파 한단이 아닌 한뿌리'라며 옹호했다가 야권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후 지난 26일 이른바 '대파 격파'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장은 더욱 퍼졌다. 영상에서 양손에 대파를 든 이 후보는 "오늘 아주, 제가 대파 격파합니다. 이쪽 한 단에는 7개 들었고요, 이쪽 한 단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단)에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퍼졌고, 오히려 '대파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이 후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제 순진함을 자책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순수한 의도로 장난삼아 올린 영상을 야권에서 악용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양육과 사회생활을 어렵게 이어왔고 늘 근검절약하며 살았다"며 "민생을 더 깊게 촘촘하게 챙기겠다. 다시 한번 걱정 드린 점 사죄드리며 수원의 변화 최선을 다하여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3-28

진중권 "이재명 막말은 안 다뤄 불공정" 생방송 중 하차선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2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생방송 도중,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자진 하차를 선언했다. 방송은 초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신촌 유플렉스 인근 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이날 방송은 이 발언을 다룰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진 교수가 이의를 제기했다. 진 교수는 “일단은 개같이 뭐 이런 표현을 강조하는 것 같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ㆍ18 희생자를 패러디했다. 희화화했다. 그런 발언은 여기서 안 다뤘다”고 했다. 이어 “그다음 얼마 전엔 ‘입양 가족’ ‘계모’라는 발언도 했다. 이것도 여기서 안 다뤘다. 그런데 오늘은 ‘개같이’라는 발언을 다룬다”고 했다. 또 “저는 이런 발언들은 ‘공론의 장’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기 때문이다. 저는 거기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오늘 이걸 달고 썸네일도 그렇게 딱 단 걸 보니까 화가 난다. 우린 언론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방심위를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런 걸(한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려면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도 같이 소개해야 한다”며 “그걸 소개 안 하려면 이것도 무시해야 한다. 이런 건 가십거리로 가야 한다. 저는 둘 다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이 대표의 경우 거친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한동훈은 그런 표현을 안 쓰다가 썼기 때문에 혹시 뭐가 있는지 이런 이유로 다루는 거라 본다”고 했다. 그러자 진교수는 “원래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 막말을 해도 뉴스 가치가 없다고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막말을 하면 비판하는 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냐”고 따졌다. 그는 “아니, 제1야당의 대표가 5.18 희생자를 패러디했다. 이 사람은 원래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뉴스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러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평소에 (막말을) 안 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걸 썸네일로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윤리적 직관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이어갔다. 진 교수는 “(‘5ㆍ18 발언’이나 ‘계모 발언’도) 라이브로 틀었어야 하는 발언”이라며 “그 발언을 들으면 얼마나 천박한지 아느냐? 계모 발언도 얼마나 천박한지 아느냐? 우리는 한 번도 라이브로 안 틀었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은 꼭 라이브로 틀더라.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교수의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박재홍 아나운서가 나서며 “제작진의 아이템 선택에 대해 원색적으로 말씀하셔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제가 그냥 웬만하면 넘어갔었는데, 오늘 건 딱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방송 못 하겠다”고 하차를 선언했다. 진 교수는 이어 “공정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공정하나. 그러면 막말 맨날 하는 사람은 막말을 맨날 해도 되는 거고. 그건 비판 안 해도 되는 거고. 원래 막말하는 사람이니까 비판의 여지가 없고. (이때 박 앵커가 ‘그만하자’고 말한다) 지금 이러지 않느냐. 저는 그러면 이 방송 못 하겠다. 그만하겠다. 이제. 저도 제작진한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편 드는 것도 싫고 저편 드는 것도 싫다. 언론은 투명해야 된다고 본다.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저는 못 할 것 같다. 이 방송을 이제는”이라며 거듭 방송 하차를 선언했다. 이에 박재홍 진행자가 “저희가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왔다”며 “생방송 중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거 같다. 그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하며 다음 주제로 넘어갔다. 이날 방송은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3-28

러 거부에 유엔 전문가 패널 종료…대북제재 'CCTV' 사라졌다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오는 4월 30일까지)를 종료하기로 한 것은 수십년 간 유지돼 온 대북 제재 역사상 가장 큰 퇴보로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능력 고도화에 여념이 없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큰 선물을 안긴 것은 물론이고, 대북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지원해온 국가들이 더 대담하게 제재를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집단으로, 제재 위반 혐의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데 특화됐다.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이고 방대한 정보를 안보리에 보고하고, 일반에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제재 준수를 독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전문가 패널은 15년 전인 2009년 만들어졌다. 이후 꾸준히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해왔기 때문에 다년간 축적한 정보를 토대로 장기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조사의 연속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할 수 있었는데, 하나의 위반 혐의를 몇 년에 걸쳐 조사하거나 연결되는 다른 혐의로 조사를 확장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매해 두 차례 발간되는 보고서에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는 국가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등 직·간접적으로 제재 준수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었다.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를 끝낸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과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적 무기 거래를 계속 해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를 없앨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실제 러시아는 지난해 8월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 용병 바그너그룹이 말리 군부와 함께 인권 침해를 한다는 보고가 나오자 2017년부터 지속되던 말리에 대한 제재 갱신을 거부했다. 불법 침략 전쟁 수행의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북 제재를 위반한다는 의혹을 가장 많이 받아온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그간 전문가 패널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다. 패널이 위반 혐의를 제기할 때마다 답변서를 보내 제재를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석탄 거래가 의심되는 위장 북한 선박의 자국 항구 정박에 대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식량을 적재하려던 것”으로 해명하는 식이었다. 적어도 제재 체제를 존중하는 틀 내에서 빈틈도 노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폐쇄회로(CC)TV가 사라진 우범지대에서 보다 과감하고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방법론적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제재 체제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다. 애초에 한·미·일 등이 임기 연장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이날 투표에 동의한 것도 러시아의 막무가내 주장으로부터 제재 체제를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러시아는 패널이 매해 또다른 결의 채택을 통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것처럼 모든 대북 제재에도 매해 적시성을 검토하는 일몰조항을 넣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북 제재도 매해 새로운 결의 채택을 통해 갱신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러시아와 중국이 새 결의에 찬성할 가능성은 매우 작기 때문에 사실상 1년 뒤에는 유엔의 모든 대북 제재를 없애자는 주장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제재를 잃을지, 패널을 잃을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물론 패널이 사라져도 제재위는 유지된다. 제재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본래 제재위의 설립 목적이고 전문가 패널은 이를 원활하게 수월하기 위해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해 왔다. 패널이 없어진 만큼 이제 제재위 차원에서 직접 해당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도 투표 부결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 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과 대북제재위 구성원 국가들은 대북제재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제재를 지속해 알리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일과 호주, 유럽연합(EU) 등 뜻을 함께 하는 동맹·우호국들이 연합해 독자 제재와 제재의 이행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마비된 안보리 기능 일부를 연합 제재망을 통해 메우는 전략이다. 다만 미·러 및 미·중 간 대결 격화로 전세계가 진영화하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러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꼬투리잡을 우려가 크다. 오준 전 주유엔 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없어져도 안보리 제재 자체는 계속 될텐데, 다만 객관적 보고서에 기반한 토론보다는 이사국들이 제기하는 위반 증거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어 더 논쟁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임기 종료가 한 달 정도 남은 만큼 전문가 패널을 살리기 위한 안보리 내의 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지혜.박현주(wisepen@joongang.co.kr)

2024-03-28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그랬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받은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두둔했다. 박 후보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남편의 전관예우 지적에 대해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받는 거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남편도 저처럼 형사부를 근무한 검사이고, 유사수신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 때문에 좀 고생하고 좌천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그만두게 됐다"며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가서 성실하게 변론해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재산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당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과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 두 아들 재산까지 합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2월 검찰을 나온 이 변호사가 같은 해 5월 신고한 재산 총 8억7000만원이 1년 만에 약 41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재산 증액 중 상당액이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인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휴스템 코리아 측 임원진이 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임료로 지급한 22억 원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또 이 변호사가 4000억 원대 유사 수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의 변호사로도 선임된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은 가중됐다. 이에 박 후보가 이날 배우자인 이 변호사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반박하자 정치권 안팎에선 비난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법관을 마치고 변호사를 잠시 했지만, 나로서도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라며 "그런데 박은정 후보는 유튜브에 나와 만약 그 사건에서 전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는 말은 더 충격적이고 놀랍다. 그런 분이 역시 2심까지 실형 받고 범죄 저지른 대표를 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조국혁신당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국혁신당이 어떤 당인지 국민께 다시 일깨워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 모임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금융피해자연대(KIKO공동대책 위원회, MBI피해자연합,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 피해자연합, IDS홀딩스 피해자연합)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 변호사는) 겉으로는 다단계 금융 사기꾼을 잡는 정의의 사도로 행세하면서 뒤로는 다단계 사기꾼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기고 있었다"며 "이 변호사는 자신이 받은 수임료가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돈이고, 범죄수익금이고 장물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장물취득죄나 범죄수익수수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이 변호사는 전혀 반성 없이 보수언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변호사는 지난 28일 입장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모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조희팔 사건, 제이유그룹 사건 등 대형 다단계 사기 범죄를 수사해 해당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 검사에게 주는 '블랙 벨트'를 받으며 활약을 펼친 바 있다. 한지혜(han.jeehye@joongang.co.kr)

2024-03-28

'경수로 제안'에 솔깃 美, YS는 "핵 없단 건 거짓말"…93년 北 NPT 탈퇴 막전막후

29일 31년 만에 공개된 1993년 외교문서에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시작된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협상 과정이 담겼다. 한때 미국은 "북한이 제안한 경수로 문제를 중요한 돌파구"로 보고 대북 협상에 힘썼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평화 협정 체결', '균형 정책 약속' 등을 요구했다. 한국은 북한의 태도에 꾸준히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갈루치 "北의 커브볼…돌파구 가능성" 북한은 1993년 3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압력과 한·미의 팀 스피릿 훈련에 반발해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미국 뉴욕에서 로버트 갈루치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당시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 간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한 달여 뒤인 7월에는 제네바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이 이뤄졌고, 북한은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흑연방식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협조한다면 모든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갈루치 당시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협상팀은 북한의 경수로 제안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담 직후 당시 한국의 주제네바대사와 만난 갈루치 차관보는 북한과 고위급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북측은 '경수로 관련 제안은 김일성의 구상'이라고 하면서 현재 운용 중인 원자로와 건설 중인 원자로 및 핵무기 관련시설을 모두 폐기할 용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수로 문제는 야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초구에 들어온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북측의 제안은 핵 비확산을 향한 진전(development)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갈루치 당시 차관보는 이후 한승주 당시 외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작지만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다"며 "경수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하나의 중요한 돌파구(significant opening)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 韓 "北 전적 거짓말…지연 전술" 그러나 미국의 이런 낙관적 전망에 한국 정부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시간을 끌려는 "북한의 지연 전술 책동일 수 있다"(당시 주미 한국 대사관 참사관)는 것이다. 북한은 실제 NPT 잔류와 IAEA 특별사찰 수용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등 무력 불사용 법적 보장을 포함한 평화 협정 체결, 외교 관계 완전 정상화, 남북한 균형 정책 약속 등을 받아내려 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방북한 개리 애커먼 당시 미국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수행했던 케네스 퀴노네스 당시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에게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후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전달한 메모에 나와 있다. 이런 북한의 제안을 들은 한국 측은 우려를 표했다. 애커먼 소위원장은 방북 이후 방한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김일성의 발언을 전했다. "북한에는 핵무기가 없고, 핵무기를 제조할 이유와 능력 그리고 돈도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며 "위성 촬영 등 여러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옐친, KAL기 블랙박스 제공 번복 이날 공개된 외교 문서에는 정부가 1983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하려 노력한 정황도 담겼다. 보리스 옐친 당시 러시아 대통령은 1992년 11월 방한을 3개월 앞두고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해 KAL기 블랙박스를 포함한 사건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은 일방적으로 모스크바로 특사 파견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미 러시아가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걸 눈치챘다. 미국은 사고 초기부터 블랙박스 등 핵심 자료를 공유 받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정부는 사건의 "1차적인 당사국"인 한국에 자료를 먼저 주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러시아에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KAL기 추락 당시 승객 총 240명 중 한국인이 81명이었으며 외국인 중에선 미국 국적이 5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해 11월 옐친 대통령 방한 시 블랙박스가 한국에 전달됐지만, 진상 규명의 핵심인 비행경로기록(FDR) 테이프는 아예 없었고 조종석음성녹음(CVR) 테이프도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결국 한국, 러시아, 미국, 일본은 그해 12월 모스크바에서 만나 ICAO에 재조사를 요청하기로 하면서 블랙박스 원본을 ICAO에 넘겨 해독하는 데 합의했다. 실제 한국 정부가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한 건 ICAO 조사가 다 끝난 뒤인 이듬해 7월이었다. ━ 전두환 "난동 부리면 민주 인사냐" 한편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1988년 4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장 세력의 난동"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광주 사태는 근세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많은 외국 언론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욕에서 무기와 수류탄을 가진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난동을 벌일 때 미국 경찰은 그런 사람을 민주 인사로 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밖에도 1993년 개최된 대전세계박람회(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짰던 내용도 이번에 공개된 외교 문서에 담겼다. 전체 문서는 2306권, 37만여 쪽에 달하며,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박현주(park.hyunju@joongang.co.kr)

2024-03-28

이재명 “선거기간 법원 출석은 정치검찰이 노린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을 탓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기자들을 만난 그는 “정말 귀한 시간인 13일의 선거 기간이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출정했다”며 “이것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총선 하루 전을 포함해 남은 재판에 모두 나올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이외에도 내달 2일과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등 앞으로 두 차례 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지난 26일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이같이 정하자 이 대표 측은 “너무 가혹하다”며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조정하면 특혜란 말이 나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출석을 앞둔 전날(28일) 자신의 SNS에 “내일(29일)은 재판 출석으로 인해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조문규(chomg@joongang.co.kr)

2024-03-28

'우군'이라던 민주·조국…검사장직선제, '25만원 지원'엔 균열

‘우군’으로 불리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서로의 정책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 2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지금의 검찰은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다.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검사장 직선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검사장 직선제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 대표의 공약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사장 직선제는 도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제도가 논의될 수 있으나, 어설프게 검사들이 주장하는 논거에 넘어가서 잘못된 제도들을 설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주장했던 기사를 공유하며 “이 점을 잘 모르는 민주당원들이 많다”고 적었으나, 이른바 친(親)이재명계 인사들의 반대는 계속됐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상호 변호사는 29일 SNS에 “맹목적 추종 아닌 성찰”이라고 적은 뒤 “검사장 직선제, 불체포특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밝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 지원금 지급’ 공약을 두고는 반대로 조국 대표의 우려가 나왔다. 조국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에서 1인당 25만원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이 균등하게 1인당 25만 원을 줄 것이냐, 계층을 나눠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시점에 그 문제는 정책 설계를 상세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할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이걸 동의할 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견을 두고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재명이네 마을’ 등 커뮤니티에서 “역시 조국은 서민을 위한 인간이 아니었다”라거나 “선거 전에 본색을 드러냈다. 자중하라”며 반발했다. 한편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32%를, 조 대표는 5%를 기록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재명과 조국의 차기 주자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정재(kim.jeongjae@joongang.co.kr)

2024-03-28

임명 25일 만 사임 '외교 결례'…이종섭 빠진 공관장 회의는 계속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임했다.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이다. 이 자체로 상대국인 호주에 외교적 결례가 될 여지가 큰 데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대사의 조기 귀국 이유인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정부 역시 난감한 모양새가 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이 대사가 변호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지 약 2시간만이다. 이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은 내내 큰 논란이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그를 임명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국금지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 대사는 한 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출국했다. 그리고 11일만인 지난 21일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그의 임명이 총선을 앞두고 국내 정쟁의 소재가 되고, 부임 직후에 복귀 일정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조기 귀국하면서 호주 측에 결례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호주는 공식적으로 “한국 및 이 대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물 밑에서도 이 대사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대사가 사임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다렸던 셈인데, 결국 후임자를 인선할 때까지 주재 대사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다. 이 대사의 조기 귀국 명분 마련을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방산 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를 진행한 정부 역시 수많은 비판에 시달렸다. 회의는 당초 이번 주 한 주동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외교부는 지난 28일에야 한 주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 대사가 총선 무렵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공적 행사를 연장한 셈인데, 다음날 곧바로 이 대사가 사임한 것이다. 외교부는 전날 공관장회의 본회의 직후에도 장문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례적으로 이 대사를 비롯해 6개국 대사가 참석하는 공관장회의를서울에서 개최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관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다음주에는 다른 5개국 대사는 남은 일정을 모두 소화하기로 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이 대사가 빠졌다고 회의 일정을 취소하거나 단축하면 ‘이례적 급조 회의 아니냐’는 의심을 시인하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애초에 여러 나라의 대사들을 불러 모아 시급하게 대면 회의를 열 필요성이 컸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따라붙는다. 주요국 대사들이 주재국을 장기간 비운 데 따른 공적인 인적·물적 자원 낭비의 우려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이 대사가 사임하고 회의에서 빠지면서 ‘주요 방산 협력국인 호주 대사가 회의 필참 인원’이라는 정부의 논리도 힘을 잃게 됐다. 박현주.김자명(park.hyunju@joongang.co.kr)

2024-03-28

삭발 뒤 죄인 수레 탄 후보까지 등장…국힘 '반성 모드' 돌입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자 ‘반성’과 ‘용서’를 꺼내는 여권 인사와 후보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공개된 재외선거권자 대상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연설에서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한다”며 “저희부터 달라지겠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이·조 심판”을 외치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해왔는데 이번에 반성과 용서라는 말을 처음 꺼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직책이 따로 없이 ‘백의종군’ 상태로 개별 후보 지원에 나선 유승민 전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날 경기 화성정 유경준 후보 지원 유세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데 대해서 화성 시민들께서 따끔한 회초리를 들겠다면 맞겠다. 잘못한 것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대통령, 국민의힘 잘못 있으면 철저히 반성” 전날 삭발 뒤 조선시대 죄인을 실어나르던 수레인 ‘함거’에 올라타 유세를 시작한 전북 전주을 정운천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너무 있는 줄 이제 깨달았다”며 “제가 정치인을 하면서 국민들, 도민들, 시민들의 뜻을 잘 받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 또는 책임도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에 나선 김근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대사인 “이 쌓인 원한을 어이할꼬!”란 대사를 인용해 글을 썼다. 그는 “정치 한복판에서 여야 지지자들의 분노와 적개심을 마주한다”며 “제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사람도, 이재명을 감옥에 넣으라고 울먹이는 사람도 모두 원한이 쌓여 간다”고 적었다. 그러곤 “무능한 선조와 조정의 신하들에 대한 백성의 원망이 쌓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야차같은 왜군에 대한 원한도 쌓인다”며 “이순신의 고뇌와 결단처럼 범죄자 정당과 패륜정당을 우선 심판함으로써 백성들의 쌓인 원한을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과거 총선 때도 투표일이 임박하면 반성과 용서를 얘기하는 후보가 늘곤 했다. 여권에선 “총선 판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더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진(bim@joongang.co.kr)

2024-03-28

전쟁 중인데, 록 콘서트 왜 하냐고? 일상 무너지면 반드시 진다 [Focus 인사이드]

━ 일상이 계속돼야 하는 이유 지난 22일 오후 10시에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공연장에서 100명 이상이 살해되는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범들이 관객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다음날 이슬람 수니파 무장 정파인 IS는 러시아가 체첸 전쟁, 시리아 내전 등에서 이슬람 세력을 탄압했기에 이에 복수하고자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사전에 테러 징후를 파악하고 러시아에 주의를 촉구시켰던 사실도 알려졌다. 반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테러범들의 도주 방향을 근거로 우크라이나가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술 더 떠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장은 미국ㆍ영국도 배후라고 언급했다. 현재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러시아인이 많다. 2년 전 침략에 나섰을 때 수백 년 전 과거사까지 들먹이며 당위성을 강조했을 정도였으니 전쟁을 계속하려면 서방에 대한 적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든 이용할 것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내 반응도 다양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소원해진 한ㆍ러 관계와는 별개로 일단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는 범죄행위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침략자이고 무고한 우크라이나인이 죽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하면 굳이 동정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도 많다. 마치 뽑아도 다시 나는 잡초 같은 IS의 끈질김과 잔인함에 무서움을 느낀다는 이들도 있다. 그러면서 테러와는 별개로 전쟁 중에 한가하게 콘서트냐며 러시아인들의 안일함을 꼬집는 의견도 많이 보인다. 아무리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지만, 연일 전선에서 많은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후방에서 느긋하게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이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커다란 변고가 닥치면 하던 행사도 중단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반추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다. 그런데 전쟁 중이어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문화 활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이들은 당연하지만,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려 든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꾸준히 국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전시 체제로 바뀌면 징발ㆍ배급처럼 제약이 많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도 최대한 일상을 유지하며 생산과 소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장거리 타격 수단이 등장한 이후부터 후방도 안전지대가 아니나 그래도 전선보다는 여건이 좋다. 더구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크라이나도 영토가 큰 나라여서 전ㆍ후방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원활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중인데 저가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때문에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반발이 있을 정도다. 또한 일상의 유지는 심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국민이 불안을 많이 느낀다면 전선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은 전세가 역전된 1943년까지 총력전을 선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지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의 봉쇄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후방의 일상이 흔들리면서 결국 항복에 이르렀던 쓰라린 경험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했을 때 전쟁의 여파가 후방까지 밀려오지 않도록 신경 썼다. 초반에 연이은 대승을 거둔 데다 꾸준한 선전ㆍ선동이 더해지면서 국민의 사기가 높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점령지에서 자행된 대대적인 수탈 덕분에 전쟁 후반에 본토가 폭격을 받기 전까지 그럭저럭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전쟁 중 일상의 유지는 전선에서의 싸움 못지않게 중요하다. ━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전쟁 이전의 수준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일상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의식주가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안정된다면 여기에 더해 또 다른 인간의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도 각종 공연이나 스포츠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히려 일부러 이런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쇄하려 든다. 다음은 그러했던 대표적 사례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제국관현악단(현 베를린 필)은 폭격으로 공연장이 사라지는 가운데서도 1945년 4월 베를린 전투 직전까지 공연을 이어갔다. 나치의 관제 행사에 동원되기도 했지만,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마그네토폰으로 녹음된 실황 공연 음원은 소련의 주요 압수 품목이었을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다. 냉전이 종식한 뒤 디지털 음원으로 출시돼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축구의 나라답게 경기도 끊이지 않고 열렸다.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인 분데스리가의 전신이 독일축구선수권대회인데, 1945년에 항복 직전까지도 경기가 벌어졌다. 1942년 9월 20일 베를린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국가 대항전에 무려 10만의 관중이 몰리기도 했을 정도였다. 당시는 스탈린그라드 도심에서 벌어지고 있던 혈전이 절정을 향해 치달으면서 연일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하던 시점이었다. 1941년 10월 20일, 소련의 레닌그라드 라디오 교향악단은 연주회장 인근에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을 연주했다. 당시 레닌그라드는 독일군에 포위된 직후여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레닌그라드를 봉쇄해 항복을 받아내려는 독일군의 전략 때문에 식량이 떨어진 도시 안에서 시신에도 손을 대는 비극적인 사건마저 벌어지던 상황이었지만, 많은 시민이 위로를 받고자 공연장을 찾았다. 포위당한 지 1년이 된 1942년 8월 9일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의 초연이 열렸다. 수많은 시민이 공연장을 찾자 시내 곳곳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좀 더 많은 이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 전선도 마찬가지여서 소련군 진영은 물론 대치 중이던 독일군을 향해서도 공연을 중계했다. 포연이 멈추지 않던 레닌그라드가 음악의 바다에 빠진 것이었다. 절망적이던 도시는 그렇게 900일을 견뎌냈다. 6ㆍ25전쟁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연예인은 군부대 위문 행사를 다녔으며, 시민을 상대로 극장이나 가설무대 공연을 펼쳤다. 창작과 소비 활동도 꾸준히 이어져 서울탈환 직후에 발매된 ‘전우야 잘 자라’는 북진의 감격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전선이 고착한 1951년 이후 발매된 ‘굳세어라 금순아’‘전선야곡’같은 곡들은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번 테러 사건이 벌어진 공연의 출연자나 관객 대부분이 설령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이들이라고 해도 콘서트 자체가 결코 비난받을 행위는 아닌 것이다. 현재 전선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유튜브에 K팝 커버 영상을 올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히려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해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므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다. 전시에도 일상은 이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전쟁 중 공연 활동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쟁 없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 마치 단전됐을 때 전기의 고마움을 느끼는 것처럼 전쟁 중에는 오히려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지겹기도 했던 과거가 더욱 그리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는 모든 곳에 하루빨리 그런 시절이 다시 왔으면 한다. 남도현(knclogix@hanmail.net)

2024-03-28

"2찍" "개같이" 이런 막말만큼 무섭다, 총선 막판 변수 넷 [총선 D-12]

28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4월 10일까지는 12일 남았지만, 4월 5~6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감안하면 유권자의 선택 시간은 고작 일주일 남짓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과연 선거 판도를 바꿀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 ①투표율 2012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152석을 얻어, 127석 민주통합당(현 민주당)에 완승했다. 반면에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얻어 103석에 불과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압승했다. 두 선거의 투표율은 각각 54.2%(19대 총선)와 66.2%(21대 총선)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도 투표율 55% 이하면 국민의힘이, 65% 이상이면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전망한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번 선거 투표율이 지난 총선 투표율만큼 이례적으로 높다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며 “만약 투표율이 55% 이하면 고령층 투표 영향력이 커져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2000년 이후 여섯 차례 총선의 평균 투표율은 57%다. 일반적으로 진보 성향의 2030세대가 더 많이 투표할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민주당이 유리했고, 반대로 이들이 투표소를 찾지 않으면 국민의힘 계열이 앞섰다. 이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8일 “투표율이 65%를 넘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독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투표층이 많은 고령층의 줄투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2대 총선 유권자 인식조사(18~19일, 전화면접)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은 60대(86.8%), 70세 이상(90.8%)이 18~29세(52.3%), 30대(65.8%)보다 높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 ②민주당 과반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반 획득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당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딱 151석만 확보하게 해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한 발짝 나아가 ‘범(汎)야권 200석’까지 나온다.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당 후보는 “200석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탄핵·개헌하려면 200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과반론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총선 이후의 국정 혼란을 걱정하는 중도층 입장에서는 야당의 과반획득론, 탄핵론에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③의대 증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도 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의료계와 충돌하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전화면접)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사태에 대해 ‘원칙을 일부 양보해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은 62%에 달했다. 당초 여권에 유리한 이슈로 분류되던 의대 정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적 피로감과 함께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다만 의-정이 극적인 타결책을 찾아낼 경우 여권엔 호재가 될 수 있다. 의사 출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은 28일 KBS라디오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믿는다.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 ④막말·실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돌출하는 막말은 최대 변수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에 투표한 유권자를 비하하는 ‘2찍’(기호 2번을 찍은 유권자) 발언을 했고, 26일 유튜브에서 “정부가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아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는 계모, 팥쥐 엄마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22일엔 현 정부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謝謝·고맙다)’ 하면 된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덩달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그는 28일 서울 신촌 유세에서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 조급해지면 자극적인 말이 더 나올 것”이라며 “주워담기 어려운 막말은 선거패배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효성.전민구(kim.hyoseong@joongang.co.kr)

2024-03-28

"尹·韓이 한기 뭐꼬" "우짜것노 그래도 2번" 요동치는 부산 민심 [총선 D-12]

4ㆍ10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1990년 3당(민주정의당ㆍ통일민주당ㆍ신민주공화당) 합당 이후 보수 텃밭으로 인식돼왔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이 과거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참패했던 지난 총선 때도 부산 전체 18석 중 15석을 얻으며 선방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 선대위에서조차 “자칫 부산의 절반을 야권에 내줄 수 있다”(국민의힘 부산 후보)는 말이 흘러나온다. 동시에 이런 보수층의 위기감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져 “결국엔 개표함을 열어 봐야 한다”는 관측도 여야 모두에서 나온다. 중앙일보 취재진이 27~28일 이틀간 부산 바닥을 훑었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불황과 고물가 흐름은 서민의 가슴을 쳤다. 삶에 대한 불안이 정권 심판 심리로 이어진 듯했다. “범죄자인 이재명과 조국이 싫다”면서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한 게 뭐냐”고 따져 묻는 시민이 많았다. 연제구 연산로터리를 향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윤우철(52)씨는 “종북 타령 좀 고만 하입시다. 당장 묵고 살기가 어렵십니더”라고 말했다. 여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하루 수십명의 손님과 부대끼는데, 정부ㆍ여당에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더”라고 말했다. 사하구 괴정역 인근에서 떡볶이를 파는 오시목(56)씨는 “코로나 끝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며 “서민은 배곯는데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그는 “이번 총선은 기권하겠다”고 했다.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에서 54년 장사했다는 80대 전파상은 “내는 이재맹이가 100만원(4인가구 기준 민생지원금) 준다는 것만 귀에 들어오대”라고 했다. 정부ㆍ여당을 향한 불만은 인상 비평이 아니었다. 여권의 실점 포인트를 조목조목 짚었다. 사상구 학장동에 사는 김모(70)씨는 “의대 증원 문제가 처음엔 맹분(명분)이 있었다”면서도 “정원을 조금씩 늘려가면 안 됐나. 왜 꼭 힘으로 밀어붙여 이 사달을 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북구 수정역 인근 떡집에서 일하는 채영호(36)씨는 “의사는 검사만큼 안 똑똑하나. 대통령이 아마 처음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구 화명동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이국형(54)씨는 “수사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내면서 국민의힘 기세가 꺾였다”며 “한동훈이 오면서 그나마 좀 살아났는데, 대통령이 한동훈이 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진구 연지동의 문채원(64)씨는 “이종섭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집에서 쉬는기가, 휴가를 낸기가”라고 비꼬았다. 여권을 비판하면서도 “우짜것노, 그래도 2번 찍어야지”라고 말한 사람도 적잖았다. 사상구에서 만난 전순득(52)씨는 “이재맹이나 조국 같이 감옥에 있을 사람들은 당선돼도 잡히갈거 아이가”라며 “분위기 안 좋을 때 보수 지지자들이 더 뭉쳐야 한다”고 했다. 부산진구 초읍동에서 만난 김재경(63)씨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엔 손이 안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부산의 지배정당이다 보니 유권자의 판단 기준도 '여권이 잘하냐 못 하냐'인 분위기가 강했다. 스스로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김종환(62)씨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걸 두고 대통령이 ‘매정하지 못해 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걸 보고 등을 돌릿다. 뇌물 안 받는 공무원 아내들은 다 승질이 더러버서 안받는기가”라며 “이번엔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정당 투표는 조국혁신당을 찍겠다”고 했다. 민주당 개별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 북구 덕천동에 사는 박미정(68)씨는 “민주당이 싫지만,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한 전재수(북갑)는 뽑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정성윤(51)씨는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나 박재호, 최인호 의원은 몇번을 떨어지면서도 부산에서 버텨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며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부산 각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후보로 나선 북갑·사하갑·남 등 세 개 지역구 외에도 낙동강 벨트인 북을·강서·사상에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거나 접전 양상이다. 부산에서도 보수세가 강했던 해운대갑·부산진갑·기장 등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역시 보수세가 강한 연제에선 야권 단일 후보가 된 진보당(통합진보당 후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수영에선 장예찬 후보가 국민의힘 공천 취소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변수다.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와 보수표를 나눠 가져 유동철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키려는 여당과 빼앗으려는 야권 후보들은 이미 사활을 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심판 구도를 깨기 위해 안간힘이다. 이번 총선에서 북갑으로 지역구를 옮긴 5선 서병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꾸지람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엇나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낙관론 경계가 최우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지난 총선 때 막판 역결집이 일어나며 부산 전체 선거가 일주일 새 급변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끗하거나 교만해지면 아주 최악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총선 지역 여론조사는 표본이 적어 부정확할 때가 많다”며 “지난 총선 때도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결과는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말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부산 출마 후보들은 28일 남구 유엔기념공원 출정식에서 “물가 폭등과 민심 외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국민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부산이 이제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님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전 중구 중앙공원 충혼탑과 민주공원을 참배한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은 “일하고 싶다. 당당한 집권당이 되고 싶다”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권력을 교체해야만 온전한 정권 교체가 된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부산 요동치면 경남도 흔들"…PK서 6석 얻었던 野 "부산만 8석 목표" 4·10 총선을 앞두고 요동치는 부산 민심에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텃밭이라는 인식을 버리자”며 위기론이 퍼져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을 시작으로 서부 경남 지역까지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총선에서 부산·경남(PK) 34곳 중 28곳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번엔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다. 부산뿐 아니라 경남도 닮은꼴이다. 경남 MBC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24일 각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이상을 상대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경남의 ▶양산을 ▶창원성산 ▶창원진해 ▶거제에서 국민의힘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안팎에서 열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與 “부산부터 최소 15석 사수해야” 국민의힘 부산 총괄선대위원장인 조경태(사하을) 후보는 28일 중앙일보에 “이젠 부산도 텃밭이란 인식을 버리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부산에서 지난 총선만큼의 의석을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나 입법부 장악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 확보가 목표”라며 “부산만 최소 15석을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부산의 현장 분위기에 대해 “의료대란 갈등을 두고도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종섭 주호주대사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관련 대처 방식에 아쉬워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무조건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막판 반전을 노리기 위한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습 후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가 부산의 의료를 무시했던 점과 산업은행 이전을 발목 잡았던 것을 짚어야 한다”며 “진보당이 내란선동 등으로 반국가단체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라는 점도 알려 국민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野 “처음 목표처럼 부산 8석”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동 선대위원장인 박재호(남) 후보는 “여론지형이 유리하긴 하지만 목표는 처음처럼 8석”이라며 “보수는 막판에 결집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무조건 겸손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선전 이유에 대해 박 후보는 “초반엔 국민의힘에서 중진의원이 옮겨 오고, 대통령실에서 낙하산이 내려오며 위기의식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며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젊은 사람도 빠져나가 정권 심판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일한 진보당 후보인 노정현 후보도 지난번 열세였던 부산 연제에서 소구력이 커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막바지 전략으로 “이제는 정권 심판보다 실력 있는 민주당 후보 개개인의 면모를 어필해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된 성과를 앞세우고 산업은행 이전까지 주도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김정재(kim.kijeong@joongang.co.kr)

2024-03-28

황준국 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종료, 범죄도중 CCTV 파손"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가운데,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28일(현지시간)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부결된 데 대해 “전문가 패널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인질이 됐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어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는 안보리의 집단적 책임보다 맹목적인 이기주의를 앞세우면서 안보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산하 기구가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독립적·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펴내 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했다. 그러나 이날 임기연장이 불발되며 전문가 패널은 오는 4월 30일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황 대사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고수하는, 익숙하고 뚜렷한 수법을 채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전체를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며 사실상 제재를 백지화할 수 있는 일몰 조항을 두자고 했다고 한다. 이에 서방 이사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핑계로 삼았다는 것이다. 황 대사는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2024-03-28

더불어민주연합 18%, 국민의미래 26%, 조국혁신당 22% [한국리서치]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유권자 40%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33%는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6일 전국에 각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두 당 지지율 격차가 7%포인트로 벌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후보 2%, 새로운미래 후보와 진보당 후보 각각 1%, 녹색정의당 후보 0.5%, 새진보연합 후보 0.1%였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19%였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 조사보다 4%포인트 상승하며 국민의힘과 7%포인트로 오차범위(±1.8%p) 밖으로 벌어졌다. ━ 국민의미래 26%, 더불어민주연합 18%, 조국혁신당 22%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더불어민주연합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6%,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8%의 지지를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22%로 나타났다. 이어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2%, 녹색정의당 1%, ‘미정’은 22%였다. 조국혁신당 비례 투표 이유에 유권자의 57%는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정강·정책에 동의해서’라고 답했다. 이어 ‘조국 대표를 지지해서’ 18%, ‘다른 정당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11%, 참여하는 인물들이 마음에 들어서 8%였다.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3%,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35%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이 각각 1% 지지 응답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3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8%포인트, 응답률은 17.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영혜(han.younghye@joongang.co.kr)

2024-03-28

정부,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부결에 "유감…러 무책임"

정부가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28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해당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체제)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표결을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비토)을 행사하면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나머지 13개국은 찬성했고, 1개국은 기권했다.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4호에 따라 창설됐다. 이후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독립적·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매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펴냈다. 안보리는 매년 3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왔다. 최서인(choi.seoin@joongang.co.kr)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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